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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욱

2020.10.29

교수님

 

고생많으시고 어려운 민법 강의일꺼라 여겼는데 예상과 달리 덕분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020 기본서 p422에 있는 16번 문제 관련입니다.

문제가 계약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는? 인데

정답은 3번이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대항할 수 있는 (즉, 보호되는)" 으로 가 맞지 않나요?

 

- 보기 2번도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1,4,5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제3자가 대항하는 주체가 아니라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되는 자를 찾으라는 문제가 됩니다.

지문 중에 보호되는 자는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 뿐입니다.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문제보다는 이론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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