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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민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사람 즉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사람은 출생하면서 사람이 됩니다. 이를 자연이이라고 하고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 받은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이 모이는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을 예를 들자면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유명주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살립하는데
그런 것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입니다.

공법과 사법 중 어떠한 법을 적용받는지는 그 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장하여 지는 것이지
법인이 공법이다 사법이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법의 적용을 받는 한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사단법인&재단법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호

2020.1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2강에서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궁금한게 법인은 사법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주체가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법에 적용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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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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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3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7
답변 양기백 2024-04-24 27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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