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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강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정

2020.11.21

안녕하세요~^^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과목으로 정신이 아직은 하나도 없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구요...

입문서 페이지 175페이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중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그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취소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취소가 안되는것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교수님 설명이 넘 좋아서 출퇴근길에도 유튜브로 들으며 출퇴근을 합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감사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2
안녕하세요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을 질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을에게 부동산을 팔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갑이 사기 친 A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을과 계약을 한 것이므로 갑이 무조선 취소하면 을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갑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을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둔 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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