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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기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1.01.13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ㅎㅎ 동기의 착오와 중요부분의 착오에관한 판례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보다는 좀 취소하기에 덜 중요한 느낌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안녕하세요

사실 학설상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뱔도로 구별하지 말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꽤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슴드린대로 착오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므로 수험용으로 수업시간에 한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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