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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현

2021.01.14
살려놓으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말하시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dilettante02님~~
반갑습니다~~.^^.

1. 국세는 2020년도부터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시행이 되어 왔구요.^^.

2. 지방세가 가산금을 폐지하고 위 1.의 국세처럼 개정될 예정이었는데..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연기 되었구요.^^.

그런데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의 명칭만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된 거에요..^^.

3.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4.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dilettante02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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