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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

2021.01.18
교수님의 유쾌한 명강의로 즐겁게 공법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105 (2) 허가대상에서는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p57 (2) 예외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105페이지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특.광.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구분하여 57페이지는 기득권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3개월 이내에 특.광.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위제한과 기득권 보호에 관한 것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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