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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또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21.01.20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 설명하여야하는사항에서 판례 2번보실때
1.근저당2.채권최고액3.피담보채무액이 쉽게 말해서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폭풍검색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로만 설명이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어음 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때는 채권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을 하고, 그 어음 수표의 발행자가 지급불능에 빠지면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이때 부터 채권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한도(어음이나 수표의 발행한도)를 정해서 수표발행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때는 채권최고액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음 수표가 부도나면 부도난 부분이 실제피담보채무액이 됩니다.

-쉽게 보면 10억짜리 부동산에 7억만큼 근저당권 설정하고 실제는 3억만 빌려쓰게 되었다고 보면, 7억원이 채권최고액이고 3억원은 실제피담보채무액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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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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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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