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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특별효력발생요건입니다.
대리행위에서 효력이 발생됨을 주장하여 본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에서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셔 자신이 스스로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1.01.21
먼저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대리권의 의의 하실때 대리권이 있다는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라고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본인(갑)인가요 대리인(을)인가요 상대방(병)인가요???

만약 저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병이라면 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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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3
답변 배정란 2024-04-23 13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0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8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0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9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9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9
답변 배정란 2024-04-23 9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3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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