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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산처리된 지적공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리

2021.01.22
가시적인 지적공부인경우 경기도 광명시라면 광명시장이 지적소관청이라 보존하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라면 기흥구청장이 보존하는데 전산처리된 지적공부인 경우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보존, 기흥구청장은 기흥구의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보존,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보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체의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보존하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가시적인 즉, 종전의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보존합니다.
그런데 전산처리된 지적공부(지적전산망)은
광명시는 광명시장이,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보존관리합니다.

다만, 용인시는 좀 다릅니다.
(수험생이 햇갈리까봐 언급은 안했는데)
기흥구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기흥구청장이 아니라 용인시장이 지적전산망관리를 합니다.
정리하면 기흥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은 아니지만, 지적소관청이지만,
자치구는 아니므로 지적전산망관리는 기흥구청장이 아니라 용인시장이 하게 됩니다.
차분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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