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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강박 -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페이지 73 하단: 제 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표의자는 상.알.수 일때 취소할 수 있다.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서 표의자는 갑 (사기당한 사람), 상대방은 을(사기. 강박한 사람), A는 제 3자인데 갑과 매매한 제 3자 맞죠? A (제 3자)와 갑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선의/악의/과실의 유무가 왜 취소사유가 되는지가 헷갈리는데 혹시 간단한 예시 가능하신가요? 수업을 분명 들었는데도 머리속이 하얘집니다 ㅠ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표의자는 갑 (사기당한 사람), 상대방은 을(매매계약을 맺은 사람), A는 제 3자인데 사기. 강박한 사람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 A는 사기, 강박을 한 제3자입니다.
을과 A를 헷갈리셨습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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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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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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