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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일부 교부, 해제 관련 재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영

2021.05.13

기본서 p.591 (5)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판례 2014다231378 설명해주실 때 선생님께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 1천과 해약금 1억 1천을 합한 1억 2천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판례에 대해 민법 선생님은 전체 계약금 1억 1천의 배액인 2억 2천을 주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금을 수령하는 자는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고 배웠고, 판례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혀있는데 왜 2억 2천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5.13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례에서 합의된 계약금인 1억 1천만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배액인 2억 2천만원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계약금에서 1천만원만 수령하였으므로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인 1천만원과 해약금 1억1천만원을 합해 1억2천만원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1천만원만 지급한 매수인쪽은 합의된 1억1천만원에서 미지급된 1억원을 지불하고 해제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손해보는 돈은 약정 계약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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