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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자동채권, 수동채권 상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22
이 부분만 강의를 6-7번이 넘게 돌려봤는데도 자동채권이랑 수동채권이 무슨뜻인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갑이 상계를 하는게 왜 안되는건지, 항변권이 사라진다는건 무슨뜻인지 아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민법 공부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ㅠ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안녕하세요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갑와 을이 서로 채권이 있는 경우, 갑이 상계하면 갑의 채권이 자동이고 을의 채권이 수동이 됩니다.

반대로 을이 상계하면 을의 채권이 자동, 갑의 채권이 수동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예전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갑이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으로 을이 가지는 채권을 상계해버린다면 현재 매도 하기로 한 부동산의 등기는 아직도 갑에게 있겠지요?

그럼 을은 등기도 못받고 대금을 먼저 준 꼴이 됩니다.

즉 을은 갑의 일방적 상계로 이유없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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