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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균

2019.06.17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 도중에 개념 파악이 안되어
등기 설정자/등기 의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입니다.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고, 권리자는 이익을 받습니다.

 

2. 전세금 증액으로 3억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시,
증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전세권자,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이익을 보기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3. 전세금 1억으로 감액이라면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불이익으로 받는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않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20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일까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게 나타나는 자가 등기권리자,
반면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게 나타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꼭 이 개념을 반복해서 읽고 아래설명을 새겨보십시요!


1. 2억원 전세권계약을 하면 전세권자가 2억을 전세권설정자가 받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일까요?
아니지요!
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설정자는 등기기록상 2억원의 전세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기록상 불이익은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2억원 전세금반환채권을 갖게되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2. 전세금을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는 누구일까요?
전세권자는 2억반환채권에서 3억반환채권자가 되므로 등기기록상 이익받게 되는 자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물론 전세권설정자는 2억반환채무에서 3억반환채무자가 되므로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3. 2억에서 1억으로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설정자는 등기기록상 억반환채무에서 1억반환채무자가 되므로 채무액을 줄어들게 되므로 이익 받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는 2억채권에서 1억채권자가 되므로 등기기록상 불이익받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등기관은 신청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상 이익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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