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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초과취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훈

2019.08.17
1)등기 된 후 재분할은 증여로 보는데 2)상속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내 재분할~ : 상속으로 본다 위 2)에서 등기가 된 경우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해당하면 상속으로 보는 것인지, 등기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인지? 위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8
sunnis님~~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요.
1.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는지여부입니다..

2. 즉, 상속에 따른 신고납부기간이 지나서 재분할이 있었다면..등기를 마쳤더라도 재분할에 의해 초과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인한 취득이구요.

3. 위1.의 기간내에 재분할이 있었더라도..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만..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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