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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저당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자신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유자저당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동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건물에 자신의 저당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혼동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19.12.04

안녕하세요~!!

 

혼동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갑이 A라는 건물에 저당권1순위이고, 을이 저당권 2순위일 경우

 

A건물을 갑이 구매시 저당권은 혼동으로 사라지는게 원칙이나 후순위 을이 1순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존속 된다.

 

여기서 존속시 본인 건물에 본인이 저당을 잡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2
해지 한민우 2024-04-26 12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0
답변 양기백 2024-04-25 10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1
답변 양기백 2024-04-25 11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9
특별성립요건 양민 2024-04-30 9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7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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