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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합병 전 토지의 지번이 9, 9-1, 9-2 였을때 합병하여 지번이 9가 된 후 재분할 하였을때, 다시 9, 9-1, 9-2가 되는지, 9-1, 9-2가 결번대장에 등록되므로 9, 9-3, 9-4로 정해지는지?
-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재부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 9-3, 9-4로 부여합니다.

2. 합병 시 부번에 건축물이 있고(9-1, 10, 11을 합병. 9-1에 건축물 존재)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9-1이 부번이어도 9-1로 지번 부여가 가능한지?
- 법령해서상 가능합니다. 단식지번, 복식지번 구분없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9-1)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그 지번(9-1)을 부여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0.01.10

안녕하십니까 양기백교수님
인강으로 공시법 기본이론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 시험내용과는 무관하나 개인적인 질문이 생겨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재 p.46 토지의 합병 및 재분할 시 지번부여과정에서 관한 질문으로
첫째는 합병 후 재분할 관련(물론 함부로 합병과 재분할을 여러차례 해주진 않을것입니다만) 9, 10, 11의 토지를 합병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면 지번은 9번이 될 것입니다.
이후 이 토지를 3개로 재분할 한다면 9, 9-1, 9-2로 되는것인지,
이것이 맞다면 합병 전 토지의 지번이 9, 9-1, 9-2 였을때 합병하여 지번이 9가 된 후 재분할 하였을때, 다시 9, 9-1, 9-2가 되는지, 9-1, 9-2가 결번대장에 등록되므로 9, 9-3, 9-4로 정해지는지,

둘째로 합병 시 부번에 건축물이 있고(9-1, 10, 11을 합병. 9-1에 건축물 존재)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9-1이 부번이어도 9-1로 지번 부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2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3
64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4247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20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20
64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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