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관습상법적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기

2020.02.28

인강을 계속 돌려서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일단 관습상법적지상권은 임의적이라서 당사자의사가 우선한다.

 

따라서 설명하신 철거특약이 있을 시 관습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이어 설명 해 주신 판례는 관습지상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했을 시 관습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설명하시면서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한거에 따르면 관습지상권은 처분시에 동일인 갑이 건물은 빼고 토지만 팔아서 그 후 건물은 갑 토지는 을 이상태에서 관습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관습지상권을 취득 할 수 있는자는 위 사례에서 갑인데 갑은 이미 토지를 매매해서 을에게 넘어갔는데 토지임대차계약을 따로 했다니요...?  

 

교재에도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9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처분하게되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하 관지라 함)을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을 을에게 매도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건물만을 매도하였다면 건물 소유자가 된 을이 갑에게 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판례는 갑이 건물만을 매도한 경우이며, 을은 이때에 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이 토지 소유자인 갑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을은 관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2
642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9
64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1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3
64221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30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42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26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26
64218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4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7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7
64216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8
64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