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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철

2020.03.27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질문을 드렸던 학생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이란 표현이 없을 때의 강박도 위법이라고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문제를 풀 때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라고 간주하고 풀어도 되는 건가요?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바탕이 모자른 저로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8
안녕하세요

만일 지문이 정당한 권리행사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묵은 사기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나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입니다.
고지의무 있는 자가 침묵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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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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