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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P********A

2020.07.09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72장 4번 비용청구:...(생략)...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청구할수 없다

그리고

175장 4번문제 예2번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적극적인 행위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라고 쓰여있어서요...

제가 국어가 약해서 이해 못하는거 같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청구는 할수 없는데...판례입장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항상 수업 감사하게 잘듣고 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0
안녕하세요

물권적청구권의 내용에 비용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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