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0선 50번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헌

2020.10.27

교수님, 마무리 정리 중인데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00선 50번 승계문제에서 

4.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문제의 질문이 행정체재처분효과의 승계제도로 풀면 1년을 초과해서 처분을 할 수 없지만

...

업무정지의 소멸시효 3년이니까 실제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폐업 전 언제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3년 이내인지 3년 초과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정리할 때 단순히 승계 1년 시효 3년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끝까지 문의드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7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는 3년입니다.
-승계는 1년입니다.

-시효와 승계는 시간이 경과하면 시효의 의미이고,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승계입니다.

-질문하신 지문은 폐업하고 재등록한 경우이므로 승계규정만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2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22
64225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8
6422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2
642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9
64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1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3
64221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32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42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26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26
64218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4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7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