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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최초과점 주주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운

2021.01.21
항상 명강의 잘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강의 듣고 책보다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예) 법인설립시 60%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이후 10%지분 취득하면 70%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하는걸로 이해 하고 있었는데 예제문제 지문보니까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지분율60%)였던자가 설립일 이후에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지분율70%) 가 되었다면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될 지분율은10%이다 <<이게 맞는지문이던데 그럼 법인설립시 60%지분자는 60%에 대한 세금을 낸건가요? 어떤게 맞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woon7y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 심화이론 과정부터 강의할 내용인데요~.^^.

1. 설립시 60%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기 때문에..10%만 과세 합니다.^^.

2. 설립시 40%(과세 안함)였다가 설립일 이후에 20% 추가 취득하여 60%가 되는 경우에는 60% 전체를 과세하구요.

3. 위 2.의 경우에 60%에서 또 10% 추가취득하여 70%가 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인 10%만 과세합니다.

woon7y님~~
이번 순환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면..다음 순환에 자세히 배울 거에요~~.^^.

woon7y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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