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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은 가장매매의 당사자이고, 병이 제3자입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이때 병이 선의이면 보호되지만,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3주차 OX 문제 - 7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3주차 OX 문제중 7번 가장매매는 5번 내용: 제 3자의 선의면 반환청구 안되고 악의면 청구할수 있다와 관련 되어 있나요? 양도인은 제 3자인가요 아님 또다른 3자인가요? 아무리 교제와 문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시를 주실수 있으실까요?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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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0
답변 양기백 2024-04-25 10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1
답변 양기백 2024-04-25 11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9
특별성립요건 양민 2024-04-30 9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7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3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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