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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65페이지 15번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29
교수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문제를 풀다가 15번 지문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15번 지문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대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면 촉구가 무효로 알고있는데 상대방의 촉구가 없을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먼저 얻어 미성년자 자신이 직접 추인이 가능한 것인지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와 연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1

답변입니다..

****

1. 네.. 맞습니다..

2. 상대방의 확답 촉구가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먼저 추인할 수 도 있고..

3.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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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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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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