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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김*형

2024.03.29

동영상 수강자 입니다. 교수님 강의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히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교재내용 중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기본서 1056페이지 


 (1) 자체점검의 4번째줄

 " 이 경우 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경우애는 그 점검결과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에서 


"5일" 이 아니라 "10일"이 아닌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민수 교수님의 답변

2024.04.03

예. 감사합니다.  법 22조에서 연결되는 하위조문이 규칙 20조를 이어지기에 여기서의 점검대상 및 점검인력배치사항을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위탁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이어져... 내용의 연결을 확인하지 않고 5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출일은 10일 이내가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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