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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설시설 설치기준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Q1. 답변 :리모델링 증가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만약 아파트가 300세대인 경우 거기에 맞게 간선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구요, 그후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 하는데 20세대 증가한다면 다시 간선시설을 추가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Q2.답변 : 저도 귀하의 생각과 같은데요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실제 사례는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2020.8.7.
유연철교수
질문글 간선시설 설치 기준 관련입니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강*중

2020.08.05
안녕하세요 교수님 벼락치기중인 자입니다 Q1. 주택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2호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괄호내의 문언이 리모델링 증가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리모델링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는 간선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Q2. 핵심요약 프린트교재(5.14일자 15페이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박스안의 동그라미 5번 ㄱ.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하생략) 내용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한 건가요? “공공” 용어때문에 왠지 85제곱미터 초과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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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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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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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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