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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이중매매을 한 경우



갑과 을사이에 이중매매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직접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부동산 2중매매가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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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62
답변 배정란 2024-04-1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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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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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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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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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64
3819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75
381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62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62
381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63
답변 배정란 2024-04-15 63
381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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