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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률행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군

2020.12.25
법률사실에 나오는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27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법률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2. 이러한 법률요건에는 2가지가 있고.. 그 법률요건 2가지는 법률행위와 법규정이 있습니다..
3. 차이점 - 법률사실만으로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률요건이 완성되어야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1개의 법률사실로서 완성되는 법률요건도 존재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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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03 회계원리 입문편 72쪽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 이*규 2024-04-10 44
답변 배정란 2024-04-10 44
3802 회계원리 70쪽 2번에 2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10 35
답변 배정란 2024-04-10 35
3801 회계원리 입문 과정 70쪽입니다 이*규 2024-04-10 41
답변 배정란 2024-04-10 41
3800 회계원리 7 정*중 2024-04-10 28
답변 배정란 2024-04-11 28
3799 시설개론 심화과정 PPT 교재 받아볼수 없나요? 윤*락 2024-04-10 36
PPT 조현행 2024-04-11 36
3798 회계원리 선생님 237P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0 32
답변 배정란 2024-04-11 32
3797 민법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30
3796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30
답변 배정란 2024-04-11 30
3795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이*우 2024-04-10 34
답변 배정란 2024-04-11 34
379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김*수 2024-04-10 38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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