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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관련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2.26

교재 P1048 하단부(~1052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그룹이 좀 혼란스러워 질문드려요,


1)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우선사업구역 시행자


위 그룹 중 2)그룹은 3)과 4)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인지요? 


또한

총괄계획가는 2)가 위촉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1)~5) 모두가 지정하는가요?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3.01
I ash****님,
귀하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꼼꼼히 공부하시는 귀하께 응원을 보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좀 혼란스러운 것을 이해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그룹은
1) 시장(다른 시, 군,구에 걸치는 대도시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다른 시, 군,구에 걸치지 않는 대도시시장)
이 세 개가 있고 3개를 통틀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 부르며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라 부르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그리고 우선사업구역 시행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나 ‘총괄사업관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3. 1) 총괄계획가는 위 1의 1)2)3) 포함한 것 즉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위촉하고,
2) 총괄사업관리자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3.1.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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