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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 정을 아는 제3자\'에 대하여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I ash ****님, 질문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정을 아는 제3자’을 보통 법학에서는 ‘그 (위법 내지 불법한)사정을 아는 제3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불법 사항을 아는 제3자로’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1.4.16.
유연철 교수
질문글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4.15

유연철 교수님께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중 [더알아보기: 벌칙] ④항 전단부 내용이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하 생략"에서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무슨 말인지요? 혹시 '그 정보를 아는 제3자' 아닐런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으나 읽다 좀 이상해서...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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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24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104
답변 배정란 2024-04-15 104
3823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114
답변 배정란 2024-04-16 114
3822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1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1
3821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106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106
382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97
답변 배정란 2024-04-15 97
3819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05
381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90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90
381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94
답변 배정란 2024-04-15 94
381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10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07
381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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