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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한이익 관련 질문 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고*수

2024.03.23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  입니다.


기본서 387페이지 핵심 콕콕 5번 내용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등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비로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의 이익이 맞는지요?

감사 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답변입니다..

****

1. 네.. 맞습니다..

2.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3.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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