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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기지권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장사법이 시행(2001. 1. 13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이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는 분묘 존속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만을 금지하고 승낙형이나 양도형은 인정되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주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24.04.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지문이 틀린 이유와 위 지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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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6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4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9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3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6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22
답변 배정란 2024-04-26 22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12
답변 배정란 2024-04-26 12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4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4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11
답변 배정란 2024-04-26 11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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