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것은 선의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험상으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상대방은 전부반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38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82
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3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391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5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4
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3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77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397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4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22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378
김의열 2019-10-24 378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4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07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3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74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3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9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