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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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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5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21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385
			김의열	2019-10-24	385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5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5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348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4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63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392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4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29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38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80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4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55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5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