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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비

2024.04.12
이중매매 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을 때도, 1매수인이 빌라를 원한다면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로지 적극 가담했을 때만 가능한 청구권일까요? 그렇다면 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배상밖에 받지 못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부동산의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2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때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할수 잇죠


2. 2매수인이 적극가담이 아니고 악의라면?  

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불능당시의 시가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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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4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0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1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5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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