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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절대 안됩니다..

2.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구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리하십시오..

3.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질문글 기본서-연대채무 관련 (P 623 사례)

주택관리사

민법

박*필

2024.03.30

<사례> 채권자 갑은 연대채무자 A, B, C, D 에게 1,200만원을 빌려 주었다. A가 갑에게 1,200만원을 변제하였고, BCD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한다. 이때 C는 무자력 상태이고 D는 갑으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은 상태이다. 이 경우 A가 B와 D에게 받을 수 있는 구상금액은 얼마인가? 


교수님은 A 400만원 (300+100), B 400만원 (300+100), D 300만원 갑 1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갑이 D를 연대면제 시켰다면 당초 갑이 받는 돈도 900만원이 되어야 하고 무자력자 C의 부담분 100만원은 갑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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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1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38
답변 배정란 2024-04-1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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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44
381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33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33
3814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2 30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30
3813 관리실무 환기시설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2 3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38
3812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2 41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송성길 2024-04-16 41
381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유*연 2024-04-12 19
답변 배정란 2024-04-15 19
3810 회계원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표 2024-04-12 28
답변 배정란 2024-04-15 28
3809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47
답변 배정란 2024-04-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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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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