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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문해석방법

주택관리사

민법

이*성

2019.08.29

기초입문과정 잘 들었습니다.

약 10% 정도는 가슴에 새겨졌는데 나머지 90%는 날라가거나 머리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네요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 풀이 관련해서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님 "취소"  강의 중에, 취소권자는 표대승이 있고, 대리인 중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속권이 없다 그러나 수권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만일 시험지문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4번을 제외한 1~3번은 정답이 될 수 있는지요?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 표의자의 대리인, 승계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수권행위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지문을 만든 경우)

3)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권자가 된다.

4)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 강의하신대로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서 조항을 충족해야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이다" 가 틀린 지문이 된다면  그것 또한 틀린 해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리인도 단서 조항이 충족되면 취소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추후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단서 조항이 가지는 의미, 영향력에 대해서도 강의 중 많은 문제풀이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2.02
답변드립니다..
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 표의자의 대리인, 승계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수권행위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지문을 만든 경우)
3)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권자가 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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