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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근

2024.04.1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라는 지문이 X 라고 하는데..


해설에서 "수익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가 바른 지문으로 설명되어 있어서요..


저는 문제의  지문이 도달주의 가 맞는 지문이 아닌가 해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문을 잘 이해 못 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13

답변입니다..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해설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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