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원

2020.02.19

안녕하세요 ^^ 동영상 강의 수강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1.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계약을 배액상환하고 해제했을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각자 내면 되나요? 아님 먼저 파토낸 쪽에서 양쪽의 중개보수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2. 중개보수랑 수수료중 혜깔리는데 중개보수가 맞아요 ?

3. 임대차 계약에서(월세) 계약을 그만두면 해지라고 해야해요  해제라고 해야 맞아요 ?

감사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계약을 배액상환하고 해제했을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각자 내면 되나요? 아님 먼저 파토낸 쪽에서 양쪽의 중개보수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양쪽 중개보수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귀책의 거래계약 제는 중개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중개보수랑 수수료중 혜깔리는데 중개보수가 맞아요 ?

-중개보수가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계약에서(월세) 계약을 그만두면 해지라고 해야해요 해제라고 해야 맞아요 ?

-해지와 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이고, 유효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즉, 임대차를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해제이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해지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