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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예정지 사용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완

2020.05.27
안녕하세요.환지방식의 환지 예정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육내용 중 도시개발로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이 사업시행 기간동안에 
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배정받을땅을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배정받을 땅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완료되면 그쪽으로 가서 하던 일을 사업의 종료까지 
사용하는 수순인가요? 그리고 만약 과수원이나 설비를 대동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과수원은 나무를 심고 공장은 설비를 이전하여 사용 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사업종료시에는 원래대로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한다 가정했을때에 사항이 궁금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6.03
환지예정지처분은 환지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으로 종전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여 꼭 환지처분을 받으로 것 처럼 미리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처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하는 것인데 공장설비를 옮기고 나무를 다시심고 하는 것은 법상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성은 의문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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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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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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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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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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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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