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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56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2배를 제공하고 파기할수 잇죠 


2.계약금7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7천만원은 일방이 위약하면 배상받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7천만원을 상대방이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것이죠 [이는  일방이 위약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거죠]



1과 2는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위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422페이지에 계약금의 성질 중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약금특약을 7천만원을 걸었을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하려하면 2배제공(1억4천)안해도 7천만원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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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9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3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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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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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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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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