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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순

2024.04.14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일 모의고사 (8-6) 11번의 보기 2번의 경우, 토지취득 계약은 매매 계약이므로 60일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내가 아닌지요? 외국인도 부동산거래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면, 30일 이내 먼저 해당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의 2번 문항은 “②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즉, 취득계약이 꼭 매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도 있고 증여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출제되면 60일이 맞고, 매매나 공급계약이라고 특정하여 제시하면 30일이 맞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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