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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2.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공부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필요비 금액이 차임 2년치 보다 클 경우에 혹, 차임지급연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4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임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이 전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임 전부를 지급거절할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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