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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43.확인예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지

2021.01.19


P.143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아닌 자'는 보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해주셨고,

제18조에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 의 내용을 설명 해주실때도 1년이하 / 1천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확인예제의 보기 5번은 왜 틀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2. '~아닌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니 100만원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이니 가능한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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