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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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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명의신탁받은 부동산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경 2020.01.25 |
|---|---|
|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39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법리의 확대적용에서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셨는데 무효면 수탁자에게 권리가 없는거고 그러면 매수인은 무권리자에게 산거라서 소유권취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명의신탁도 이중매매 법리로 해석하면 명의신탁은 유효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ㅎ
명의ㅣ |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7안녕하세요
아직 수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심화과정에서 공부하게되는데, 명의신탁은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수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심화과정에서 공부하게되는데, 명의신탁은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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