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입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리

2020.12.04
입목은 민법상부동산일수도 있고 준부동산일수도 있는것인가요? 어떠한 조건에서 구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12.06
늘 행복하십시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하였지요?
여기서 정착물은...정착물만을 별도로 하여..학제적으로 정착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입목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합니다.
등기 등 공시수단을 갖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로 구분하며,
공시수단 등이 없이..그냥 경작목적이 아닌 나무라고 명시하면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연결지으지 마시구요~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벌령에 의해 등기하면 부동산처럼 취급되므로 준부동산.의제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느냐, 아니면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느냐?를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시험에서는 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정착물을 학제적으로 정의할 때, 입목은 토지에 계속적 부착상태가 인정되므로 정착물이라고 정리하시구요...
이와는 연결하지 마시고...입목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즉 준부동산에 해당한다...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정착물은 정착물대로... 준부동산은 준부동산 개념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3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2
64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22
교재 한민우 2024-04-26 22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6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3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5
64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4
6427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3
64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4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