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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최*준

2024.04.01

계약의 해제에 대한 23회 기출문제 지문중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는 지문이 있는데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강의하신 내용보면 등기를 갖추지 못한 채권 가압류권자는 제3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위 지문을 보면 등기를 갖추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데요 그럼 5번 질문도 틀린 지문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2

답변입니다..

****

1.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맞음..

2. 해제가 되어도 보호받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자입니다..

3.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므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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