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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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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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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2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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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1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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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1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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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
송성길 | 2024-04-12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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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길 | 2024-04-12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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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13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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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1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