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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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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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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03 | 회계원리 | 입문편 72쪽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 | 이*규 | 2024-04-10 | 46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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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0 | 35 | ||
| 3801 | 회계원리 | 입문 과정 70쪽입니다 | 이*규 | 2024-04-10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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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0 | 41 | ||
| 3800 | 회계원리 | 7 | 정*중 | 2024-04-1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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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1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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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행 | 2024-04-11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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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1 | 33 | ||
| 3797 | 민법 |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 김*두 | 2024-04-10 | 30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2 | 30 | ||
| 3796 | 회계원리 |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 김*두 | 2024-04-10 | 30 |
| 답변 |
배정란 | 2024-04-11 | 30 | ||
| 3795 | 회계원리 |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 이*우 | 2024-04-10 | 34 |
| 답변 |
배정란 | 2024-04-11 | 34 | ||
| 3794 | 시설개론 |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 김*수 | 2024-04-10 | 38 |
|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
송성길 | 2024-04-12 | 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