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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리권의 소멸사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3
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되는데, 반드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멸사유만 되는 것이어서 본인이 소멸을 원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하면 대리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다만 이는 소멸사유이지 선임불가 사유는 아니므로 본인이 그자를 원하면 대시 대리권을 수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자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만

본인이 그 파산자를 다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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