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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시효 완성 전 가등기의 처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환

2024.03.23
시효완성 전 가등기의 처리는 원시취득으로 점유자가 등기시 가등기는 소급효로 소멸한다고 하셨고, 시효완성 후 근저당권 처리는 점유자가 등기시 저당권 부담있는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효완성 전 근저당권도 똑같이 소멸이 되는거고, 시효완성 후 가등기를 걸어도 가등기를 부담하는건가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전 소유자의 토지가 저당권으로 잡혀있다면 소급효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 오는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 오는것인데 왜 시효가 완성된 후와 전이 중요한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를 다른 사안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여 

결론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안을 유추하여 적용할수 없습니다,


2.시효완성 전 가등기  지위 판례원문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시효완성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때 생기는 것이고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3.시효완성 후 현상변경,저당설정 판례원문-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후 시점에 점유자로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ㄱ.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ㄴ.제한물권의 설정 
ㄷ.토지의 현상변경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등이 이루어진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005다 75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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